공공도서관 예산편성 원칙 및 기준

이번에는 공공도서관에서 다루어지는 예산에 대한 자료를 만들고자 한다. 공공도서관의 예산편성은 다음 회계연도에 수행할 사업계획을 수립, 분석, 확정하고 이를 재정적 용어와 금액으로 표시하여 세입안과 세출안을 작성하는 과정이다.

한정된 예산을 놓고 힘겨루기가 팽팽하다

예산편성은 일반적으로 다음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6개월 전부터 시작되며, 예산의 요구, 조정, 확정까지를 포괄하고 있다. 여기서 회계연도란 세입과 세출을 기간적으로 명백히 관리하기 위해 설정한 예산의 유효기간을 말한다.

이러한 과정은 도서관의 주무부서, 담당자 등이 모두 관여하고 인간관계 및 권력을 총동원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영역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관련된 적절한 용어가 ‘예산정치’라는 단어이다. 행정학사전에 있는 용어 개념에 따르면 예산정치(budget politics)란 예산결정 과정의 참여자들이 자신의 선호와 가치를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영향력을 동원하는 행위이다.

예산은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참여자들이 서로 많은 예산상의 이득을 획득하기 위하여 경쟁하고 영향력을 동원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벌어지는 투쟁을 말한다.

투명한 예산 관리

도서관 예산은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투명하고 원칙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여기에 국가나 지자체에서 방침으로 정하고 있는 예산실무 원칙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예산총계주의의 원칙: 도서관은 당해 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모든 지출을 세출로 삼으며, 세입 세출예산이 모두 누락되지 않도록 예산에 편입한다. 이는 예산원칙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이다.
수입의 직접적 사용금지 원칙: 도서관은 모든 수입을 지정된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관련 법률이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도서관이 지출하는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당해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해야 한다.
건전 재정의 원칙: 도서관은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해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사전결의 및 공개의 원칙: 도서관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보고서를 지자체장에게 제출하고 지역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예산통일의 원칙: 예산을 관리함에 있어 내용과 체계, 형식을 통일적으로 운영하여 일관된 질서를 유지한다.